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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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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국회 법사위는 26일, 5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법무부와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차이를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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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로

  진보네트워크센터, APC 협력네트워크로 참가

  한국 사회운동 네트워크인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가 올 8월부터 세계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비영리 연합체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에 협력네트워크로 참여하게 됐다. APC는 민간단체(NGO)와 활동가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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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사회운동, 개발, 한국, 발전, 인권, 활동가, 평화, 연결

• 인권하루소식 (1443호)

  형평성 잃은 재판부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진형구(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씨를 재판부가 보석으로 석방하자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재판부와 공안검찰의 또 하나의 조작 음모”라며 “진씨를 즉각 재 수감하여 그의 죄를 철저히 파헤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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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IMF, 변론, 범죄,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443호)

  분신 노동자 끝내 숨져

  택시 노동자 박용순 씨 운명

  택시회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1일 분신한 박용순(49, 택시노동자) 씨가 25일 오전 8시 50분 경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운명했다. 고인의 유해는 가족들에 의해 고향인 부여로 옮겨졌다.(본지 8월 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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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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