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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3호)

  기독교계, 국보법 폐지촉구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종교계의 열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9명이 명동성당에서 3일째 삭발 및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신자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와 촛불시위 등을 개최하고 나섰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10개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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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종교, 시대, 민족,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긴급체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사법개혁 중간시안 역시 긴급체포 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개위는 긴급체포제도와 관련,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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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심사 현장스케치

  “뭐가 문젭니까?”

  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5호에서는 8월 범민족 대회 참가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심사과정을 요약,정리해 싣는다. ▲판사 : 피의자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해 무슨 일을 했나요? 진관 :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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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통일, 농성, 양심,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9일 참여연대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의 징계처분무효소송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첫 사안으로 철도청 노동자 황하일(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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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남용, 언론, 공익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버마 민주화 촉구 국제연대행동 돌입

  '9999운동' 버마 국내외서 전개

  버마의 군사독재가 37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버마 국민들과 재외 동포들이 전세계 민주세력과 연대해 9일 버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지난 88년 8월 8일 발생한 버마 민중항쟁을 기념해 몇 년 전부터 준비된 이 집회는 이름하여 '9999(99년 9월 9일) 운동'이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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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학생, 운동, 국가,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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