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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2호)

  <인권시평> 작은 것들 죽이기

  우리집 아이들은 내가 작아서인지 다들 키가 작다. 우리집에 오는 손님들 중에 간혹 중학생인 우리 큰딸이 초등학생인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 아이는 얼굴이 벌개 가지고 저 키 작은 것을 괜히 죄스러워 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요즘처럼 키 큰 아이들 많은 세상에서 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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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10-12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 지역, 학생, 교육, 집, 교육부,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국감 초점

  1. 감청영장, 요청만 하면 O.K! <법제사법위> 올 상반기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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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재판부는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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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표현의 자유 짓밟은 NGO대회

  대통령 경호 핑계, 피켓시위대 몰아내

  전 세계 NGO(민간단체)들의 축제의 장이자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인 세계 NGO대회장에서 평화로운 피켓시위를 벌이던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경호원과 경찰에 의해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 NGO대회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주변에서는 1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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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경찰, 김대중, 사상, 집시법,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요공판 안내

  ▶ 10월 13일(수) 김낙준(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서울지법 302호, 오전 10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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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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