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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개신교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2009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송전부문을 제외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을 비롯한 전력산업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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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경찰폭력근절, 인권교육실시, 개혁촉구를 위한 집회

  일시 : 오늘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대문 경찰청 정문 앞 주최 :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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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집회

•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는 판결로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해 검찰측 증거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도행 씨 5번째 심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세계적인 법의학자 크롬 페쳐(스위스 로잔대학, 6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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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사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출소 후 보안관찰대상자 또는 보안관찰피처분자로 결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과거 사상범들이 보안관찰처분의 사유와 근거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혜정(방북사건), 우용각(남파사건), 문규현 신부 등 보안관찰대상자(또는 피처분자) 86명은 18일 명동성당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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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

  “노근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시민단체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대구라운드 세계대회’(10월 6~8일, 대구 경북대 대구은행 연수원)에 참석한 네덜란드의 환경단체이자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조사․감시 단체인 ‘보스 엔즈’(Both Ends)의 비에트 비에트시마 사무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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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0-19

  인권키워드

  미국, 학살, 시대, 대통령, 재판, 피해자, 질문,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국제, 한국, 법, 법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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