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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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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감청 현황을 밝혀라”

  청주 정평위, 감청 자료 요청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는 20일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98년 이후의 충북지역 감청현황과 감청에 대한 입장, 인권침해 근절대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의평화위원회의 이효신 씨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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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감청, 감시, 사생활, 사생활침해, 수사기관, 종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19일 개신교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선언을 낸 데 이어 20일 교수들도 반대성명을 발표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균(서울대), 손호철(서강대) 씨등 1백8명의 교수들은 “정부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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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여성구직 악재에 악재

  9시간이상 노동에 연령제한도

  실직여성들이 장시간 노동요구와 취업연령 제한에 묶여 구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대표 이철순, 실업대책본부)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의 실업대책본부에 등록된 1천4백41명의 여성 구직자와 5백곳의 구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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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가족, 국민연금, 노동시장, 육아, 임금, 지역, 사회보험, 일자리, 산재, 고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민주노총, “납득할 수 없는 일”

  민주노총은 19일 서울지검 공안2부가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금속연맹 이홍수 수석부위원장과 정경은 편집차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한 데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방북활동과 관련해 이미 통일부에 방북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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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국가보안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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