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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현 정부 최초의 반1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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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소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김경환(37, 전 말지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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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안보,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무노조' 삼성에 파업으로 맞선 보광

  노조 파업 45일… 사측 노조 전문파괴자 고용

  무노조 신화를 자랑해온 삼성그룹이 계열사 노조파괴 공작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삼성계열사 보광(사장 홍석규)의 노조원들은 지난해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4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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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구사대, 노동자, 농성, 집회, 회사,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청와대 민원실과 컴퓨터 통신에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려 구속된 강미영(31,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고법 합의1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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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4호)

  <거짓말>, 표현의 자유 침해로

  등급외전용관 설치 시급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인들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화인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거짓말>을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난 세기 자행된 '정치 검열'의 악몽을 '문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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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정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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