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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교육부가 지난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데 대해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개혁을 실종시킨 시행령 개정안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위원의 선출권을 사학법인에 넘기고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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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61호)

  <세계노동자공개포럼 참관기> '시애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지난 해 11월 전 세계에서 모인 사회운동가들의 세계무역기구(WTO) 반대행동으로 미국에서 열린 시애틀 WTO 뉴라운드 각료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각 나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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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경 2000-02-24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노동자, 신자유주의, 저항, 노동조합, 아시아, 고용, 의료, IMF, 교육, 노조, 무지개, 차별, 파업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경제, 빈곤,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북송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북송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민족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다." 23일 오후 2시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한 토론회' 에서 북송을 요구하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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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종군기자 출신 이인모 씨가 전쟁포로임을 주장하며 정전협정과 제네바조약 정신에 따라 원적지 송환을 주장해 북송된 지도 벌써 7년. 이후 김인서(1929년생, 평남덕원), 함세환(1932년생, 황해도 옹진), 김영태(1930년생, 평북정주)씨 등도 모두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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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출신,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작은 학교를지키는사람들(대표 장호순)'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YMCA 2층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통폐합 현황보고와 농어촌교육특별법 서명운동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한다. 지난 한해 정부는 "소규모 학교가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1백명 이하 작은학교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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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지역, 정부, 교육, 권리, 부모,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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