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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1. 특별검사 불러와라 검찰, 조폐공사 파업 관련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강희복 전 조폐공 사장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 각각 불기소, 무혐의 처리(29일) 2. 준법서약서로 감옥문을 막아서지 말라 법무부, 양심수 뿐아니라 일반 사면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 작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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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유가족, 교육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5호)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경찰, 대학생 집회 신고 잇따른 불허

  일선 경찰서들이 학생들의 집회내용이 한총련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시민광장’을 개최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동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낸 고려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강헌)는 집회금지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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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국가보안법, 석방, 평화체제, 학생, 경찰, 학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5호)

  8.15사면에는 제발

  정치수배자, 단식돌입

  양심수들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거론되던 준법서약이 사면복권 대상자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8월 15일 사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수배자들이 2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9일부터 조계사에서 ‘김영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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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양심수, 투쟁 조직 건설

  한옥투위 준비위 발족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 등을 주장하며 교도소내 양심수들이 전국적인 양심수 연대 기구를 만들었다. 29일 오후 5시 홍익대에서는 재야단체 인사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옥중투쟁위원회 준비위(공동대표 단병호, 한옥투위) 발족식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감옥에 있는 많은 양심수들이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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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노동, 수형자, 학생,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9호)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재판장 김명길)는 23일 안윤정(35)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안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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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검찰, 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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