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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등급제, 등급외전용관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위헌 결정 이후 첫 공개토론 13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영화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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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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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1. 국가보안법, 그 고리를 끊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9기 한총련은 강령 바꿨어도 여전히 이적단체”(8.30)/ 토마스 허바드 신임 주한 미대사, “국가보안법 개폐환영”(8.30)/ 조선일보, 허바드 신임대사의 보안법 발언에 ‘한국을 더 알고 말하라’고 요구(9.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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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주민, 정부,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이스라엘,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우리도 운영위에 참가하고 싶다”

  학생들 요구에 자퇴․전학․징계 등 공포분위기 조성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주체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던 중고등학생들이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만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대표 육이은, 아래 학생연합)은 지난 15일부터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생을 학교운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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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자퇴, 부모, 교육, 국회, 심의,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1. “엄마, 아빠 일하는 동안 우리는 갑니다” 현대미포조선, 중대재해(불)로 노동자 4명 사망(8.6)/ 부모 야간작업 하는 동안 사택에서 잠자던 어린이 2명 불나 사망(8.8) 2. ‘불법체류자’ 줄이기, 그 다음은? 대구시, 삼성그룹 노조신고 받은 남구청에 취소 지시(8.7)/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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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일본,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부모,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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