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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언론의 등록제한, 보도지침, 금서목록, 사전심의, 검열… 이런 단어로 연상되는 어둡던 시절에 대해 '그게 뭔가' 하는 신세대 네티즌이 있는가하면 그 시절 악몽을 잊지 못해 지금도 검열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까지 등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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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감시, 시대, 불안,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20일, 서울고등법원 11 특별부는 정화려 씨 등 6명이 지난 해 5월에 공동으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처분취소결정을, 3명에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날 처분취소결정을 받고 승소한 세 사람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36세),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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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60호)

  "특공대 폭행 있었다"

  최소한 27분간 폭언, 군화발로 짓뭉개

  '경찰 특공대는…폭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라는 MBC의 19일 정정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 롯데 잠실 연회팀에 근무하는 성기안(40, 교섭위원)씨는 "36층에 있었는데 7시 18분쯤에 경찰특공대가 장애물을 뚫고 들어오자마자 '이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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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 인권하루소식 (1660호)

  <인터뷰> 성기안(호텔롯데 잠실 연회팀 근무)

  "폭력과 공포로 장악한 후 교체됐다"

  △경찰이 들어올 당시의 상황을 말해달라. 36층에서 7시 18분 정도에 옆에서 '뚫렸다'는 소리를 들었고,(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시계를 봤냐고 묻자 "나는 특공대 출신이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시계를 본다"고 대답했다) 7시 21분쯤 막고 있던 중앙 엘리베이터가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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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1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출신

•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 (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희)는 "황 군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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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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