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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남북 정상 회담 후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왔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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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법, 국보법, 남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99년 5월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에서 채택된 50가지 의제를 번역한 것입니다. 세계 평화운동의 흐름과 과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 The Hagu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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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롯데·스위스 호텔, 협상 난항

  '고소·해고 철회' 문제가 협상 걸림돌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위원장 이성종)와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정주억)가 파업에 들어간지 70여 일이 지나면서 파업 중 발생한 고소․고발, 해고 문제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새롭게 떠올라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6월 29일 있었던 호텔 롯데 폭력 진압을 계기로 한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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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7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노동조합, IMF, 노동, 노동자,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국방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매향리'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고,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군사연구소 문제가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지난 달 30일 방영한 '추적 60분 - 매향리 그후, 우리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프로그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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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손해배상, 정부,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 측이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민사 37단독(판사 장준현)은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이 재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9일 피고측인 국가가 갑자기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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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주민,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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