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테러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2001년 11월 20일 가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선적 재일동포’(아래 조선적) 리OO 씨! 이번 방문으로 리 씨는 한국을 세 번째 방문하게 됐다. 남북분단과 재일동포사회의 분열로 인해 조선적들은 애초부터 한국정부가 보호해야 할 동포의 범주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조선적에게 입국기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KIN, 주일본대사관에 공식항의․자유왕래 보장 촉구

  20일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대표 양영미, 아래 KIN)은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시 주일영사관 측으로부터 국적전환 요구 등을 강요받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선적에 대한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작업”이라는 성명을 냈다. KIN은 성명에서 일본 현지 영사관이 임시여행증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재일조선인, 사상전향, 일본, 청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반인권적 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병원, 지하철, 한국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법원, 불법,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공익,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