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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1. 국정원, '의문사위의 천적'인가? 의문사위, 89년 이내창 의문사 타살가능성 제기… 국정원요원·경찰 등 기관원 10여명 이씨와 동행사실 확인(1.10)/ 의문사위, 국정원 자료협조 계속 거부한 사실 폭로(1.13)/ 의문사위 위원장 사표서 제출, 의문사위 개혁작업에 새전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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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에바다 진입 좌절, 정상화 차질

  14일 에바다 농아원의 현 이사진과 원장, 교장 등의 농아원 진입이 또 좌절돼, 정상화를 위한 업무의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8월 새 이사의 확충, 지난 3일 새 원장의 부임으로 농아원의 정상화를 위한 토대는 갖춰졌으나, 옛 재단 측의 방해로 여러 달째 정상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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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5

  인권키워드

  시설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의문사규명위원장 사퇴서 제출

  14일 의문사규명위 양승규 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달 유가족들의 농성 이후, 의문사규명위의 개혁작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인적쇄신의 길을 열어놓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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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5

  인권키워드

  전기, 농성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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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장애, 가해,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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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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