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지난 4월 구로경찰서로 연행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들이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알몸신체검사를 당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2일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신체수색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유치장, 기본권, 피해, 생명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병역거부’죄로 수감중인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구금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관행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7일 “소수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종교집회 참여를 통한 고통의 극복이나 교정교화의 기회에서 원천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배제, 교정시설, 시설,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1호)

  <호주제와 현 호적제의 문제>

  호주제도는 남성에게 호주가 되는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한 현행 호적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신분상황을 표시하게 돼 있어 같은 문제가 이어진다. 결혼하면 부인은 남편 일가의 호적에,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미혼모, 호주제,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201호)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22일 오후 3시께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휠체어 장애인 10여명은 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을 위험에 방치한 것을 진정접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찾았다. 그러나 건물의 지하입구와 1층 입구 앞에 버티고 서서 이들을 기다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장애, 경찰, 조직, 법, 서울시, 점거

• 인권하루소식 (2001호)

  『강제실시 길라잡이-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쪽/ 2002년 8월 특허가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대항전략으로 ‘강제실시’란 것이 있다. 이 자료집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소 생소한 개념인 ‘강제실시’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정리했고, 외국에서 실시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0-24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