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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5월 11일 ‘세원전기(주)현지법인연수생(아래 세원 법인연수생) 노동권 및 자주적 단결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현지법인 연수생의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 9일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필리핀 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 등 6개 단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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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체류,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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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IMF, 불안, 한국, 고용,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17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2001년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제25차 회기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행 상황을 심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회단체들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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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피해자,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한달 임금 21만원, 하루 12시간․주72시간 노동, 최초 3개월 임금 보증금 이란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원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조건의 일부다. 이는 ‘국내노동자들 보다 임금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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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망명중인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이 한국을 찾아왔다. 이들이 전하는 자국의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3천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고, 군사정권의 꼭두각시인 사법부는 심리조차 없이 중형을 선고한다. 민중들에겐 전화나 팩스 사용도 사실상 제한되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강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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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난민, 민주주의, 심리,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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