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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4호)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받아요

  검열·프라이버시·알 권리·성희롱 등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은 9월 15일부터 한달간 표현의 자유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사이버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98년 정보통신검열백서>를 준비중인 통신연대는 피시통신이나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검열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사이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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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열, 권리, 성희롱, 재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에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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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보안관찰법,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피해자, 안보, 피해,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30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대표단인 김진균 교수(서울대)와 김기중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기획예산위의 공식적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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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경찰의 편의적 발상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말이 아니다. 15일 종로 일대는 차선 하나를 점거해 주차한 경찰버스들로 인해 오후 내내 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날 경찰은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자집회를 이유로 종로1가에서 5가까지의 차도 1차선에 전경버스를 일렬로 주차시켰으며, 골목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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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이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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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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