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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9호)

  <인터뷰> 최순애(34, 시민배심원·보건의료 웹페이지 운영자)

  "과학기술에서 소비자 역할 깨달아"

  ◎시민배심원 회의에 참가한 동기는? =난치병 치료 등에 유전정보를 이용해 인간의 삶이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보건의료와 관련이 있는 사이트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 ◎참가 후 판단이 달라진 게 있는가? =그렇다. 처음엔 유전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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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치료, 소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인권침해' 논란 끝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백지화됐던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베네주엘라에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나라 기업이 기술 수출에 나선다. 현대정보기술(대표 석민수)은 지난 달 30일 "현대정보기술, AIT, 데이콤ST(이상 한국 기업), SIDIF(베네주엘라 현지 기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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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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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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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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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채취 합법화'(이른바 '유전자은행' 설립)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7개 인권단체들이 유전자채취 계획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12월 5일자 참조>. 5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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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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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지난 1일 경찰청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는 국내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유전자 자료 프로필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그동안 은밀하게 준비해 왔던 '범죄자 유전자정보 은행'의 설립을 이번 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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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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