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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선적 재일동포’(아래 조선적) 리OO 씨! 이번 방문으로 리 씨는 한국을 세 번째 방문하게 됐다. 남북분단과 재일동포사회의 분열로 인해 조선적들은 애초부터 한국정부가 보호해야 할 동포의 범주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조선적에게 입국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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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사회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업추진위 발족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 건강보험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전자카드화사업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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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 돼

  아침 등교 길, 한 줄로 서있는 선도부들 뒤로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항상 자기검열을 하게된다. '머리가 너무 긴 건 아닌지, 양말, 신발은 괜찮은지, 명찰은 착용했는지..' 그러다 하나라도 복장 위반에 걸리게 되면 교문은 곧 지옥문이 된다. 머리가 길면 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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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3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프라이버시,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행정·금융기관 등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28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안산시 등 행정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유출돼 붕어빵 봉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연대는 지난 21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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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1.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이 아니라고? 검열반대공동행동, "정통부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확정" 성명(10.15)/ 정보통신활동가들 정통윤 부근 긴급집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단"(10.18)/ 검열반대공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회견… 60일간 '1인 릴레이 철야노상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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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벌금, 파병,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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