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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경찰이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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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0호)

  <해외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2000 인권지킴이

  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11월 14일 뉴욕에서 '2000년 세계인권지킴이'를 선정, 발표했다. 다음은 '2000년 인권지킴이'로 선정된 네 명의 개인과 한 단체의 활동내용이다. ◎ 카산 바이에프(러시아, 의사) : 체첸전쟁 발발 당시 체첸의 개업의였던 그는 48시간에 60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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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18

  인권키워드

  치료, 인권, 가족, 여성, 망명, 언론, 차별, 형벌, 병원, 동맹, 중국, 러시아, 마을,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실업자가 백만을 웃돌고, 삭풍부는 서울역에 때 아니게 노숙자가 늘어나는 때, 공안대책협의회가 음지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동할 채비를 끝냈다. 지난 15일 이한동 총리가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자, 경찰은 당일 밤 한국 델파이 노동조합 유재만 수석부위원장 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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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수능시험이 끝났다. 거리마다 술을 마시려는 수험생과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런 날 아이들도 한잔하고 싶겠지'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다면 청소년 보호에는 관심 없는 사람일까? 이날 밤 수험생 자녀에게 술잔을 건네준 부모가 있다면 몰지각한 부류에 해당하는 것일까?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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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배제, 권리, 부모, 복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미군폭격장 폐쇄투쟁을 벌여온 매향리 주민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KNCC 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매향리폭격장 문제를 여론화시킴으로써, 매향리 주민의 인권회복과 한미행정협정으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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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주민, 인권위원회, 법원, 정부, 집시법, 저항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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