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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법제처가 법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현행법령집 50권 및 법령연혁 목록자료 3만건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컴퓨터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헌법을 비롯 8백 74건의 법령, 1천 2백 97건의 대통령령, 1천 66건의 총리령, 부령 등 현행법령 3천2백 37건과 법령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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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61호)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두밀리분교 폐교취소가처분소송 2차공판이 서울고법 민사 제2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1시 열렸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두밀리분교 학생 23명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는데 재판장은 “방청석 학생들이 방학중이냐. 이 사건에 아이들이 원고가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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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재판, 학교, 학생,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1호)

  “만삭일 때도 구타” 남편 친구 증언

  폭력남편 살해 이순심 씨 공판 아들도 나와 정상참작 호소

  폭력남편 살해로 기소된 이순심 씨 증인심문이 10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심문으로는 숨진 이건태 씨의 직장동료 이상용 씨와 피고의 아들 이아무개(20)씨가 출두했다. 이상용 씨는 “70년부터 피고인을 알아 왔는데 그녀는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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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집, 심리,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160호)

  원진 기계 중국 수출 반대

  ‘원진노동자의 불행을 중국에까지 수출할 수 없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위원장 박인도)는 7일 오후 2시30분 경 종묘공원에서 노동자와 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병 공장 원진레이온 기계 중국이전반대’ 집회를 갖고 원진레이온 기계의 중국 수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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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중국, 노동자,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은 처벌받기보다 오히려 보호받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심선언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공청회는 양심선언자 등과 국회의원 등 1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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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공익, 제도, 양심, 투표,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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