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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 변호사 1.서론-민주적 이행과 ‘불 처벌’ 문제의 보편화,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문제의 국제 사회로의 확대 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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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량구속,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 구속 연상” 민가협 목요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는 16일 오후5시 제39차 목요집회를 통해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성된 공안정국에서 대규모 연행이 있었다”며 과거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적인 구속을 연상하게 하다“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또 “통일을 위해 싸우다 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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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북한, 민족, 통일

• 인권하루소식 (185호)

  안재구 씨 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

  지난 14일 안기부와 경찰이 전국 5개 지역에서 20여명을 연행한 것 이외에도 안재구(61, 남민전 사건으로 9년 복역, 88년 출소, 현 경희대 강사)씨가 14일 새벽 2시 30분 경 대홍동 소재 연구실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안씨에게는 15일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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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지역, 경찰, 탄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

  부산지검 동부지원 형사부(재판부 황형모 부장판사)는 15일 어머니, 동생, 자신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양애리(21)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죄를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피고인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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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경찰관, 재판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지난 86년 3월 영등포 중앙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경찰관들의 폭행을 당해 숨진 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피해자의 동생인 김상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 특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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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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