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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호)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긴급 공청회

  -대법원의 역할과 제청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일 시 : 7월 7일(목) 오전 8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공청회 주제발표 1)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법학교수협의회 2)대법관 제청자들에 대한 개별평가 및 진단, 향후의 개선방향-민변 3)대법관 제청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 주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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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99호)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이사했습니다.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 연B/D 102호 전화 : 313-8201 팩스 : 362-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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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 인권하루소식 (198호)

  검찰, 고문혐의 안기부 수사관 무혐의 처분

  “혐의사실 부인, 고문입증 증거 없다”

  서울지검 형사3부가 지난 달 30일 민중미술가 차일환(35)씨를 고문한 혐의로 고소된 김군성, 이인회 씨 등 안기부 수사관 6명에 대해 김 씨 등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고문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차씨는 89년 8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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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호)

  탈냉전이후 환경, 인구이동, 다자간 군사안보 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편집주 : 지난 6월 22-25일까지 성균관대에서 민중정치연합 국제국 주최로 “제1기 진보적 국제관계교실”이 진행되었다. 이 교실은 국제화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3일 김세걸(서강대 강사)씨의 강좌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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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국가, 안보, 발전, 불평등, 소수민족, 이념, 계급, 미국, 민족,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8호)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재소자에게 보장된 청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교도소 수감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10년복역)씨는 지난 6월 25일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 멀쩡한 재소자를 병사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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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감염,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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