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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호)

  “국민 위한 정치의사 있다면 원진 문제 해결하라”

  원진비대위, 14일 김영삼 대통령에 서한

  “취업 안 돼 고향에도 못 갈 판” ｢원진레이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봉, 원진비대위)는 1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하루속히 원진레이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원진비대위는 서한에서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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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연금, 노동자, 정치, 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이적·용공성향의 표현물이라도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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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공산주의, 검찰,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호)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남총련 공판 때도 “쌀 개방은 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된 이영기·유성찬·박화국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오후2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렸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화국(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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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질문, 조직, 심리, 간첩, 장기수,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호)

  충북대교수협, 유초하 교수 수배해제촉구

  ｢충북대교수협의회｣(회장 주수종)는 14일 이 대학 철학과 유초하 교수가 사민청 활동혐의로 수배된 것과 관련, 유교수의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유교수는 그 동안 <철학연구>등의 학술지를 통해 주체사상을 날카롭게 비판해해 왔으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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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운동

• 인권하루소식 (249호)

  남재희 노동부장관, “포철 ‘유령노조’ 해산절차 밟겠다”

  2년 이상 노조활동을 하지 않은 포항제철 노동조합 해산에 관한 문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아직까지도 포항제철 ‘유령노조’가 해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항제철 노조의 파행적 운영을 우려하는 시민, 노동단체가 ‘포철유령노조해산과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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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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