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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첫 번째 행사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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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을 통과시킨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보위 입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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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호)

  한국장애인단체 일본 내 시설 방문 및 세미나 참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위원회 위원 등 15명은 지난 26일 일본 장애인 시설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10월2일까지 진행되는 일정 속에는 △일본과 미국의 장애인법 비교 △교회의 장애인복지 참여방안 △한․일 NCC 교류 등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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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미국, 시설, 장애

•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7일 법무부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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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운동, 변호, 변호인, 차별

• 인권하루소식 (253호)

  노민문연 회원 등 8명 연행 불법수색도

  이적단체 규정에 수사 초점

  27일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은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이하 노민문연) 소속회원 및 전 활동가 연성수 씨 등(41세) 8명을 각자의 자택과 노민문연 사무실에서 긴급구속,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민문연 회원 이승구(28)씨를 사무실에서 연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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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탄압, 불법, 영장, 경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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