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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0씨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단독 변진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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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1호)

  행사안내

  □작은 토론회-한국의 기초질서와 싱가포르형 질서문화 ․일시: 11월 22일(화) 오후4시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발 제: 한국의 교통현실과 합리적 단속방법(김흥상, 명지대 교통공학과), 싱가포르 식 규제, 과연 한국에 타당한가(박원순 변호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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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한국,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90호)

  단체탐방 35 참사랑 쉼터

  우리는 매춘 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한인간이 자기 몸을 팔아먹고 살아갈 경우, 그게 ‘개인적 타락’이지 어떻게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창녀들은 물론 원한다면 옷을 벗을 수 있는 매춘자원자들도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여인들이 백만 명이 넘어선다고 할 때 국가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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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19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한국, 인권, 공부방, 법, 정부, 교육, 국적, 성폭력, 소외, 인권교육, 인신매매, 차별, 역사,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함주명(월남자 사건, 무기수 12년째 복역중)씨 등 장기수 11명은 자신들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재 항고장을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 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에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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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정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0호)

  윤석양 출소환영회 열려

  90년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양심 선언한 윤석양 씨의 출소환영회가 ｢양심선언 군경지원대책위｣,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 자 지원센터’, KNCC, ｢나라사랑 양심선언자모임｣등 4개 단체 주최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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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양심,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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