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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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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정부와 사용자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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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정부,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지난 5월 충무로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폭행한 미군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김동환 판사)은 21일 폭행혐의로 기소, 1년을 구형받은 골리나 프랭크에게 징역6월, 도르게리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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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명동성당 농성 무기연기

  농성자 12명 경찰 연행돼

  지난 7월19일 검찰의 5.18불기소 처분에 항의, 광주에서 상경 명동성당에서 1백56일째 농성중이던 광주 5.18 유족, 부상자 등 농성자들이 다시 농성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여름 광주에서 상경, 5달 넘게 텐트농성을 벌임으로써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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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검찰, 강남

• 인권하루소식 (553호)

  행사와 동정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 ․일시:22일(금) 오후2시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내용:선거법 위반 재판의 부공정 사례(이창식)/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김성수) ․주최:참여연대(☏796-8364) □ 청소년 희망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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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재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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