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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6호)

  여연,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건의문 발송

  지난해 12월 여성발전기금법 시행이후 정부는 2001년까지 100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재정경제원이 97년 예산안에 기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여연)은 “2001년까지 1천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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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 인권하루소식 (716호)

  한총련, 인권피해조사 백서발간 예정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명기, 한총련)은 연세대 사태에서 광범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며 각 학교별로 인권피해사례 조사작업에 나섰다. 한총련은 컴퓨터 통신에 ‘한총련 사태 진상규명 및 인권피해조사’ 관련 지침서를 지난 주말부터 매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권력이라는 미명 하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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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성추행,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15호)

  1503호 절차란?

  197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침해사실이 입증되고 그러한 침해가 반복되는 형태를 가질 때 이에 대한 제소(통보)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운 절차를 두고자 하는 결의안 1503호를 통과시켰다. 70년 이후 유엔은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절차를 개발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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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개발

• 인권하루소식 (715호)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씽크 탱크

  【편집자 주】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인권소위) 제48차 회의가 지난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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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아시아, 정부, 노예제, 인권, 투표, 중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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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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