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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행과 관련,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 금지․공무원과 교사 노조 금지 등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11월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와 미국교원협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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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최근 안기부법을 개정하려는 기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논의와 인권’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에는 안기부와 각 정당이 초청돼 활발한 찬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안기부와 여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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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최근 국회에서 OECD 가입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혐오시설일 뿐이다. 안산시 의회가 최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경기도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확정받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애초 건립예정지를 부결시키고, 시외곽 이전건립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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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76호)

  장소 불허, 방송 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

  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

  지난 20일 안산에서 시작해 12월 22일 제주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제1회 인권영화제 지방 순회일정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장소 섭외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구청과 경찰, 심지어 안기부까지 영화제 상영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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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안기부, 감시, 시설, 인권, 사전심의, 조직,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사고 당한 전교조 교사와 가족에 희망을!

  노동자대회 귀가 차량 전복 2명 사망, 43명 중경상

  지난 10일 밤 11시40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고 귀가 중이던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교사와 그 가족들을 실은 전세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 사망, 43명 중경상…그러나 사고 버스는 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팔다리를 절단한 채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아픔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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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전교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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