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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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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노조, 저항권,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위안부시민연대 성금모금에 큰 차질

  정대협, 언론 오보에 항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외 2인)는 15일 오후 지난 11일 일본민간기금 지급강행과 관련한 언론사들의 피해자 인터뷰 내용보도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대협은 "ㅈ·ㄷ·ㅁ 신문등과 ㅁ방송에서 보도된 박복순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 중 '박할머니가 정대협 등에서 모금한 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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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할머니, 언론, 여성, 피해,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시행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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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805호)

  투쟁일지

  15일 ·경찰, 시위노동자 150여명 연행 16일 ·현대정공(창원)사측이 낸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판사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 ·전교조와 언론노련, 각각 낮 1시 마로니에공원과 탑골공원서 결의대회 ·민변,『파업 업무방해죄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목사 1천여명『안기부-노동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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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경찰, 민변

• 인권하루소식 (805호)

  경찰, 보복적 폭력행위

  국민회의 대전지부

  15일 오후 2시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법·안기부법 철회와 김영삼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정화(54·국민회의 시지부 자료국장) 씨가 저녁 7시30분경 최루탄가스를 피해 집회참가자들과 홍명상가 인근 매점에 피신중 전경들에 끌려나가 무차별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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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경찰, 광장,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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