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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21일 영수회담을 거치면서 노동법·안기부법의 해법이 여야간의 정치흥정에 맞겨지는 데 대한 각계의 우려가 주목된다.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차원에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파업이 아닌 여야타협에 해법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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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변, 북한 쌀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북한 쌀 보내기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20일 서울지검 주성영 검사는 민변사무국장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다"며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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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변, 북한, 법

• 인권하루소식 (808호)

  주요공판안내

  □ 22일(수) 양한용(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 23일(목) 이성숙(국보법) 오전10시, 8단독, 522호, 선고 배태연외 4인(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오전11시 10단독, 525호, 선고 □ 24일(금) 하영준(국보법)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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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 인권하루소식 (807호)

  수형자 치료비 "국비 원칙" 당연

  군산교도소 이동주 씨 눈수술

  군산교도소 수형자 이동주(26·집시법) 씨가 우측눈 수술을 받았으며, 비용은 교도소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27일자 참조).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질환으로 수술이 시급했던 이동주 씨는 교도소측에서 수술비 일체를 관비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8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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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수형자, 치료, 가족, 병원

• 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총파업투쟁 이대로 끝나는가." 한국노동운동사에 유례가 없는 전국적 총파업투쟁이 24일만에 민주노총의 전술변화에 따라 소강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민주세력이 날치기로 촉발된 '악법철폐와 민주기본권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열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범대위, 연대, 단결권, 시민사회, 자본, 세력,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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