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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21일 영수회담을 거치면서 노동법·안기부법의 해법이 여야간의 정치흥정에 맞겨지는 데 대한 각계의 우려가 주목된다.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차원에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파업이 아닌 여야타협에 해법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사안이 여야간의 타협에 맞겨질 경우, 결국 지리한 정치흥정을 통해 다수당인 신한국당의 의도가 관철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박석운 씨는 "여야 타협에 맡길 경우, 법 조문 한두 개를 고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영수회담에 앞서 20일 열린 시국토론회에서도 '여야 흥정 국면'으로 옮겨가는 데 대해 잇따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섰던 임영일(경남대) 교수는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온 투쟁의 마무리를 여야의 절충에 넘겨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구현(한신대) 교수도 "정치권에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제 사회세력이 정치적 지도력을 확보하고 조직적 결합을 통해 대중동력을 재가동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영수회담 결과를 접한 뒤 '총파업방침을 지켜나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악법의 완전무효화와 노동법 재개정은 물론, 고소·고발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및 손해배상소와 징계 철회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22일 수요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 18일 4단계 총파업 등 향후 투쟁강도와 일정을 재조정해 강력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