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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 개혁 필요" 74.2%

  인권협·한길리서치 7백여 명 설문조사

  국보법 7조(찬양·고무죄)와 10조(불고지죄)의 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52.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안보관련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안기부법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국민들은 '황장엽 사건이 안기부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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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질문, 국보법, 인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0호)

  범대위 총력투쟁 "날치기 원천 무효"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4일부터 3월 1일까지를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지역과 부문의 투쟁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24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범대위는 △날치기 노동법 및 안기부법의 원천무효화 및 민주적 재개정 △총파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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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범대위, 국회, 탄압, 무시, 대통령, 지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요공판안내

  ■25일(화) 이수영(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민노총 위원장, 제3자 개입금지 등) 오후2시, 3단독, 오후2시,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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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1부: 민주사회에서 공안정보기구의 올바른 위상과 바람직한 통제방법 제2부: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각국의 법적, 민주적 개혁노력: 내용과 추세 제3부: 공안정보기구의 법치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민적 투쟁: 각 국의 사례와 전략 제4부: 종합토론-한국 안기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의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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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96년 한총련 공동대표로 북한에 파견된 류세홍(조선대 치과대 89학번) 씨 출국시 신원보증을 섰던 류 씨의 부모와 학교 선배 전상운(치과의사) 씨에게 지난 1월 30일자로 병역법 상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조선대 치과대학생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다. 이금호(치과대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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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체류, 가족, 북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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