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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4월27일(월)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96년 연세대 한총련 시위 당시 시위현장에서 시위학생으로 오인돼 경찰에 강제연행됐던 시민 김남연씨등 5명에 각각 2백만원씩 배상 판결/서울대 총학생회, '예비실업자 선언운동' 펼치기로/박상천 법무부장관, 민주노총 대표 7명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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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일본, 민주노총, 노동절, 위안부, 경찰, 정부,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불법,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국민의 정부 처음으로 폭력시위가 발생한 노동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이 떨어진 가운데 경찰의 폭력, 불법수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중 이훈재씨(고려대, 98학번)는 전경들에 의해 무수히 구타를 당해 온몸에 멍이 들고, 안면과 왼쪽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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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정부, 검찰,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불법

• 인권하루소식 (1118호)

  범민련 김영제 씨 무혐의 석방

  안기부, 연행 이틀만에 이례적인 조치

  지난 1일 경찰에 연행, 안기부에 이송되었던 전 범민련 집행위원장 김영제(43) 씨가 3일 무혐의 석방되었다. 지난해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 활동과 관련, 수배상태에 있었던 김씨에 대한 안기부의 무혐의 석방은 범민련 관련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전 안기부의 태도에 비춰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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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지난해 6월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던중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던 이철용 씨가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관들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남국현 전 성동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3반장 등 네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이유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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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요 공판 안내

  ▷ 5월 6일 (수) ·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조세형(보호감호처분 재심) 오후 4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2부 ▷ 5월 7일 (목) ·주장환 (명예훼손)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합의8부, 속행 ▷ 5월8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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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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