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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2. 판단 피고 소속의 경찰 등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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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세규 경기대학보 편집국장)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전국 52개 대학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학생 국가보안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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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재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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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일본,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6호)

  "한나라당 반성은 없나"

  고문 · 총격요청 의혹 분리 규명해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한성기·오정은·장석중 씨 등 이른바 ‘북풍 3인방’에 대한 ‘고문 의혹’이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명백한 고문의 증거가 있다”며 총격요청 사건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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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안기부, 여권, 피해자, 진실,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

  한성기 씨 등 이번 사건의 구속자와 그 가족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 씨의 경우,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24일간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고문에 의한 조작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 씨의 아내 이기호 씨는 “10월 2일 서울지검의 통보에 따라 검사실에서 면회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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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변호, 수사과정,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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