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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반, 현 영등포교도소 수감)씨가 교도소에서 발생한 청원권 묵살, 불법 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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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위법, 손해배상,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철거민들의 주거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24일 낮 12시경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촌마을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연행 등 철거민 탄압 남양주 경찰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대학생 등 2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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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1.성폭행 누가 했지 경찰관, 잡복근무 중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여성단체의 항의 잇따라(21일), 속초 경찰서 순경, 다방 종업원 납치해 성폭행(20일) 2.검찰, 독자수사로 특검제 가로 막기 검찰,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독자수사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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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언론개혁, 민주적 방송법부터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

  각계와 지역을 망라한 전국의 2백67개 시민․사회․종교 단체가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노동, 농민, 교수, 예술인, 종교인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 단체, 수도권, 영남, 호남 등의 지역 단체들이 총결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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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종교, 지역, 수도권, 예술, 노동, 대통령, 신문, 재벌, 파업,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법무부가 8.15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이래 ‘이름만 바뀐 사상전향서’라는 이유로 폐지 여론이 높았음에도 준법서약서가 이번 특사에서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특사 앞엔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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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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