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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지난 8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작품 <모내기>를 그린 이유로 10년 동안 재판으로 시달려 온 화가 신학철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시킨 것이 “문화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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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정부, 김대중,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7호)

  국감 초점

  1. “빈발하는 의료사고, 구조조정이 원인” <보건복지부 국감> 지난 2년반 동안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무려 4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로도 97년 196건, 98년 212건, 99년 7월까지 109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 / 조성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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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정규직,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요공판 안내

  ▶ 10월 8일(금) 이장희 외1(국가보안법) 서울지법 524호, 오후 2시, 4단독,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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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현직검사 피소

  피의자 가혹행위 방조 혐의

  현직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안희권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유복(48) 씨가 최근 안 검사실의 김내인 계장 등 검찰 공무원 3명을 고소한 데 이어, 인권운동사랑방은 1일 김 계장 등 검찰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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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무원,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한전 민영화 웬말?”

  사회단체, 부작용 경고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후 3시 참여연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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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조, 정부, IMF, 국회, 대량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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