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제12조 제1항은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교통요충지로서 평소 일반인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정부종합청사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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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영화제, 한번 보시죠?

  좌측 멈춤 빨강 신호등으로 시민들의 교통질서 인식을 혼란에 빠뜨린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번엔 취객, 조직범죄자들에게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일선 경찰들에게 강조했다는군요. 민중의 지팡이를 빙자해서 무소불위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선언인가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사용해야 할 총기를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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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5-17

  인권키워드

  교통질서, 인권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집회가 열린다는 것을 경찰에 알려줘 시위를 보호하고 교통질서 유지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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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위법, 교통질서, 대법원, 민주노총, 지역, 광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찰에게 묻고 싶다. 살기 위해 죽어간 24명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차린 것이 교통질서를 방해했냐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위해 싸우고 쌍용자동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 범죄냐고, 시민들이 해고노동자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함께 연대한 것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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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인권,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감수성,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시대, 쌍용차,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찰에게 묻고 싶다. 살기 위해 죽어간 24명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차린 것이 교통질서를 방해했냐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위해 싸우고 쌍용자동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 범죄냐고, 시민들이 해고노동자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함께 연대한 것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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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쌍용차,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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