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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국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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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행

  지난 9월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 등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은 청소년단체 ｢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샘｣사건 대책위가 펴낸 ‘청소년 단체 ｢샘｣에 대한 공안조작사건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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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고 범민족대회에 고등학생들의 참석을 배후 조정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 회원 김용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김씨의 동료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판사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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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호)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칙으로 제한

  ... 이 발행한 소식지 ꡔ감초들의 이야기ꡕ를 문제삼아 학생들을 징계,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징계 당한 학생은 송경진(19, 3학년), 김순주(18, 2학년), 김윤희(19, 2학년)씨로, 징계내용은 퇴학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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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생, 학교, 비방, 아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1호)

  앰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 캠페인 10.15-23

  각 대륙에서 14명 선정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채택 5주년을 맞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다. 매년 10월 셋째 주 ‘앰네스티 주간’에 벌이는 이 활동에서 앰네스티는 부당하게 침해당한 각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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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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