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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호)

  AI, 출판인 양심수 선정

  ... 편집부장 김병학, 힘출판사 사장 김연인(32)씨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6일 요구했다. 이씨 등의 구속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양심수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또 앰네스티는 회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 등 정부관련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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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등을 제공하여 간첩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3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93년 10월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었다. 당시 고법은 간첩죄와 간첩방조죄가 최저형량이 같은 7년으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3년으로 경감할 수 없다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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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대한 이적행위, 배후세력 색출할 것"(8.9)/ 대학생 80명, 훈련장 진입시위 연행학생 석방 요구하며 호송버스 앞에 드러누워 시위하다 연행(8.9)/ 통일연대·민가협 등, 주한 미 대사 공개면담 요구와 공개질의, "맨 몸에 태극기만 두른 학생들이 누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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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제안

  ...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문은 △국가보안법 철폐 △김대중 정부의 공안탄압 중지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수배 즉각 해제 △야당의 색깔공세 중단과 국보법 철폐요구 수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선언의 참가방법은 피해자 선언용지의 서명제출과 함꼐 선언 발표를 위한 준비비로 ‘피해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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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 농성, 국보법, 석방, 가족, 노동자, 학생, 피해자, 광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한국정부, ILO에 또 망신

  실업자노조 인정 등 권고 받아

  ...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안을 승인하며, 구속중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공공부문 파업제한 철폐 등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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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결사, 민주노총, 공무원, 교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석방, 임금, 파업권, 불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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