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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공판 안내

  ... 25일(금) ․이종수, 군무이탈, 303호 10시, 6회 ․김주옥, 집시법, 317호 11시, 6회 ․신학철, 국보법, 422호 3시,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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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호)

  주요공판안내

  □2월 15일(화) 11시, 김주옥, 집시법, 317호, 5회 □2월 16일(수) 2시, 노태훈, 국보법, 319호, 항소심 속행 □2월 17일(목) 10시, 강태중, 군무이탈, 광주고법 301호, 항소심 □2월 18일(금) 10시, 김삼석외 1인, 국보법, 311호, 6회 □2월 2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에서 파업만 시작하면 경찰은 불법 딱지를 붙이며 강제 진압으로 일관했고, 검찰과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노조법은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공권력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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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장 지휘관의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집시법을 전면개정해서 ‘차벽’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차 벽으로 쓰이는 경찰버스를 당장에라도 압수해서 교통 사각지대에 투입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국가, 인권, 권리, 저항권, 인권옹호, 법, 세월호, 권력, 정부,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 4명은 2008년 8월 1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되었습니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당황한 피해자들은 길게는 체포시한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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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08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유치장, 여성, 국가, 차별, 위법, 재발, 이명박, 공권력, 인권, 촛불집회, 법, 인권감수성,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성차별, 피해자, 시민사회,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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