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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4호)

  공판안내

  ... 국가손배소송, 오전10시, 서울지법 민사13부559호(선고) ·오종열(광주연합 의장), 집시법 위반등, 오전11시30분, 광주지법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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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호)

  주요공판안내

  ... 8231;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차, 14:00, 417호 ‧박동국, 집시법, 1회, 10:00, 424호 *이번 주 공판일정이 법원기자실에 배부되지 않아 빠진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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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에서 파업만 시작하면 경찰은 불법 딱지를 붙이며 강제 진압으로 일관했고, 검찰과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노조법은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공권력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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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 29일 서귀포경찰서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8월 31일~9월 15일)’관련해 집시법 5조1항 공공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집회불허를 통보했다. 서귀포 경찰서장은 주민들의 표현 행위가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없음에도 이를 불온시 하고 사전적으로 금지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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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권리, 제주, 저항, 경찰, 국방부, 전쟁, 강정, 석방, 집회, 헌법, 한국, 마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노동자, 생명,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 형벌, 건강, 집, 역사, 생존, 희망버스,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제한하는 시도들은 거리의 민중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요. 바른말 하면 공무집행방해에 집시법 위반으로 끌려가기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중총궐기로 정부를 혼내주자고 하는 거죠. 누군가 그러겠군요. 이 사람 ‘민중총궐기 깔때기’ 아니냐고요. 그래도 좋아요.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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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핵, 전쟁, 청와대, 집, 정책, 대통령, 민주당, 정당,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세력, 검찰, 진실,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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