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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1호)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 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입법추진과 관련, 17개 사회단체가 소속돼 있는 교육개혁시민연대측은 “체벌을 법률로 규정하면 교사가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법 규정에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체벌조항 명문화’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일주 의원측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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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의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국 교돗 및 구치소 앞 ․주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문의: 전주현( 016-29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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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민주개혁국민연합, 민가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10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권력의 시녀로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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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배제, 저항, 민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

  ...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두달 여간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문만식(<평화와 인권> 편집장)씨의 얘기를 들어봤다. ■ 사건에 개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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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재소자, 교정시설, 법무부, 인권,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신 씨는 88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형을 살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김승환)는 “신광수, 손성모 씨가 인구에 회자되는 ‘17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화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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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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