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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파업유도 공작, 처벌만 남았다

  민주노총, 진상 보고서 공개

  ... 압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사건은 공안검찰과 경찰력을 앞세운 불법탄압사례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최소한 36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구태의연한 공작적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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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탄압, 검찰, 노동조합, 병원, 진상조사, 탄압, 정부,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똑바로 해라"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 다. 낯선 남자들은 아무런 고지도 없이 박 씨의 목을 휘감고 김 씨의 팔을 뒤로 꺾은 뒤 경찰차에 태웠다. 박 씨 등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강력히 항의하자 낯선 남자들은 그제서야 "수배자 유병문, 이창희, 너희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들을 홍제동 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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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불법, 국가보안법, 농성, 불법체포, 전과기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프락치 활동 강요했다고 폭로(22일),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국정원 앞 규탄집회 이어져/경찰청과 정보통신부, 통신상에 게재한 글 문제삼아 게시물과 ID 강제삭제(21일) 2. 특검제는 양보 못한다 여권, 조폐창 파업유도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법안 단독으로 국회 제출하기로 결정(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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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학교,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입니다.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시죠' '저, 지금 없는데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대세요'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나의 번호'를 두드린다. 그럼 무전기 건너편에서 나는 '나'로 확인되어 날라온다. 이처럼 '나'는 무수한 일련번호 속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파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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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정부, 성별,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영남위원회 사건(영남위) 대책위는 "사법경찰리(경사, 순경, 경장)에 의한 긴급체포가 위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돼 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피해자 인권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보장받기 위해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및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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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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