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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낸 비밀전문을 통해 "법질서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 경찰력을 강화하려는 비상계획을 미국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크리스토퍼 차관은 "우리(미국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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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 씨는 긴급체포 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28시간만에 석방되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당시 조 씨가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의 염려가 없었으며, 특히 검찰청 사내에 있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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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5조(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④ 관할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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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노동자들, 울분을 뒤로한 채.....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중단 선언

  ... 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24, 25일 이틀간 헬기와 페퍼포그를 앞세우며 서울대에 투입된 경찰력 때문에 조합원 가운데 3천여 명이 대오를 떠났고, 당초 서울지하철 노조에 이어 공공연맹 총파업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예정됐던 한국통신 노동조합마저 26일 오전 파업유보를 선언하면서 파업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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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파업, 조직, 노조, 동지, 교섭, 노동자, 언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회 개막(3/22) “극단적 빈곤”문제 주요하게 논의키로/ 국제앰네스티, 사형․경찰폭력 남용 이유로 미국 인권문제 본격 성토 3. 노동계 총력투쟁 선포(3/27, 8)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리해고 중단과 생존권 사수” 결의하며 잇따라 집회 개최 후 5월 총력투쟁 선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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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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