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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정부 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청와대는 성소수자 차별운동을 하는 최이우 씨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하였습니다. 2.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ICC에 NGO 의견서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한국 인권상황을 알리는 것은 IC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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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시민사회,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권보호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하고 시민의 자력화를 보장해야 한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온 국정운영기조 불법집단행동 대응체제 구축? 인권보호 의무를 삭제한 안전담론, 국가안보론은 언제나 법질서 확립과 쌍을 이뤄왔다. 그래서인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라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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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라고 기록돼 있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김창국 변호사(현 국가인권위원장)와 박주현(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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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37호)

"경찰이 두 눈 찌르고 안면 가격"

민중연대, "경찰폭력에 법적 대응"

... 법률 절차를 일체 지키지 않았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20일 아침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1시간 이상 동안 둘러싼 채 불법감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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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고문, 불법, 농성, 유치장, 저항,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84호)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함께 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파업 및 가상연좌시위

6월 29일 낮 12시부터 7월 2일 낮 12시까지 72시간 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 사이트파업’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에 오셔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청와대를 상대로 가상연좌시위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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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8

인권키워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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