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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광범위하게 관철된 점을 들었다.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정원의 축소와 비정규직 대체, 새로운 일자리의 비정규직 충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확대시킨 민간위탁 확대 지침은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남용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구조조정 이행 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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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동으로는 가족들과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지만, '배운 게 없어서' 좀 더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희망은 일찌감치 버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식들 앞에 놓인 미래가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의 학력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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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법, 교육, 빈곤, 국가, 치료, 이야기,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등 곳곳에 독소조항

  ...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애초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다. 우선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실시는 현재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희생자인 비정규․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더욱 희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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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7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휴가, 건강, 일자리, 제도, 노동자, 언론,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안중에 없다. 오로지 필요할 때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칠 뿐이다. 이들 공안엘리트들에겐 일자리를 잃어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도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겠다는 노동자들도 오로지 배척해야 할 대상이다. 때로는 법치주의로 때로는 공권력으로. 이들에게 사회적 약자의 비명소리는 전혀 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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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법, 국회, 집회,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7호)

  『노숙자와 이웃하기 - 노숙자 바로알기 ①』

  ... 이란 ▲노숙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다 ▲노숙자들은 스스로 노숙생활을 즐긴다 ▲일자리만 생기면 노숙자는 자활할 수 있다 ▲노숙생활은 비난받을 만한 당사자 개인의 책임이다 ▲노숙자들은 위험하고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자다란 것으로 만약 당신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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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일자리, 빈곤,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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