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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이며, 그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의 '기억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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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사망한 박 모씨의 유가족들이 낸 손배소송 선고공판에서 "수감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감자를 가족들에게 인계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해, 가족들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며 "국가는 유가족에게 4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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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법원,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벌금

• 인권하루소식 (1715호)

  "국제인권기준 위반한 민간인 발포"

  중동사태 관한 국제사회 여론

  ... 진상조사단은 10월 9일 발표한 임시보고서에서 국제법은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군, 경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발포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군인의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았다며 이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환자와 후송자등 공격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민간인에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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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14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생명, 인권, 정부, 군대, 난민, 파견,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 는 이를 심각한 주거권 침해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제철거가 주거권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생활 등 다른 권리들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 무명천 할머니 1999/4.3 다큐멘터리제작소/김동만/다큐멘터리 작품은 제주 4.3 항쟁 때 고향집 앞에서 총을 맞아 턱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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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할머니, 공부방, 가족, 주거권, 이야기, 다큐, 노조, 복지, 사상, 사생활, 생명, 시설, 언론, 위안부, 장애, 저항, 파업, 하청업체,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집, 일자리, 제주, 생존, 기본권, 네트워크, 철거, 정부, 발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7호)

  태아살인 방조 책임져야

  생명나눔실천회 성명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김법장)는 15일 고애순씨 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교도소와 담당검사, 재판부는 태아살인 방조죄를 책임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임산부를 무방비상태로 수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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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생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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