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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탈북자들이 남한에 도착한 뒤 안기부에 의해 당한 고문, 모욕 등 인권유린 사실 폭로/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15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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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탄압, 쉼터, 고문, 국제앰네스티, 노숙자, 민주노총, 안기부, 정리해고, 집회, 탈북자, 사찰,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1심 선고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9개 사회단체는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가능한 컴퓨터 디스켓과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내려진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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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역사,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행사와 동정

  ... 18일(월) 오후 2시 ․곳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주최 :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02-723-9581) □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사랑 큰 마당’ ․때 : 1월 23일(토) 12시~오후 2시 ․곳 : 철학마당 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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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평화,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을 상대로 사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등 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이 사회단체 임원 및 구성원에 대한 자료와 인물존안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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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 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전문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 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와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7시 전주 동학혁명기념관에서 ‘정보통신기술과 노동감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카드도입을 비롯한 각 사업장의 작업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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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노조, 활동가, 휴게실, 휴게, 민주노총, 사생활,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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