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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8호)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 농가부채 완전 해결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구호를 외치다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연행자들은 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이날 오후 모두 석방됐다. 전농의 정광훈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3차례나 농가부채대책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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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지역, 점거, 농성, 청와대, 정부, 대통령, 언론, 국회, 집회, 광화문, 빈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수사를 할 경우 변호인 입회 하에 수사하도록 하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시 피의자나 변호인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 즉시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 법안은 0시 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행한 수사중 변호인의 입회 및 조력 없이 행한 수사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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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1호)

  행사와 동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02-522-7284) ◇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때: 12월 7일(화) 오후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 4층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02-576-5513) ◇ 베트남 참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의 진상규명을 위한 웍샵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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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근태씨 고문사건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신 낸 손해배상금을 경찰관들이 물어주라”며 원고승소판결(11/24) 3. “법이 외면하면 내가 응징한다.” 고문피해자들,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고문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 진상조사와 고문범죄 시효부적용,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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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정부,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6호)

  행사와 동정

  ... 주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02-365-4016) ◇ 성폭력사건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때: 12월 7일(화) 오후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 4층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02-576-551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7

  인권키워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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