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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앞 두리반 식당에 전기마저 끊겨. GS건설의 유령 시행사 남전디앤씨는 작년 12월 26일 불법으로 두리반에 공급되는 전선을 끊은데 이어, 지난 7월 21일에는 두리반이 전기를 빌려주던 주변 공사업체를 압박해서 전기 공급을 차단(7.21). 한국전력공사에 지난 겨울 끊었던 전기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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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를 통해, 민관공동위원회는 불법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4월중 체결하는 한편, 불법시위를 엄단하기위한 조처로서 앞으로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 시위현장 채증강화, 폭력시위 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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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는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유가 급등 등의 시기에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권익 확대를 위해 불법 집단행동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를 폈고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에 급급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불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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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통령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16일 이후의 광화문앞 행사는 집시법 상 야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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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문화,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 에 의해 구금됐다. 이주지부가 입수한 방글라데시 경찰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자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방글라데시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방글라데시 경찰에 두 사람이 한국에서 △여러 나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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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정부, 한국, 출신,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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