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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발표(6.4). 특별보고관,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지 및 개정 권고. 이에 대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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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한국, 파업,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두리반 단전으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 침해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

  ... 장하지 못한 마포구청 규탄 : 도둑괭이 혜원 (두리반 대책위) 2. GS 건설사와 한전의 불법 단전 행위 규탄 : 유채림 (소설가, 두리반 주인 안종녀와 함께 230일 가까이 농성 중) 3. 단전으로 인한 인권피해사례 : 유병주 (두리반 상근활동가. 22일 동안 전기 없이 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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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0

  인권키워드

  생명권, 건강권, 긴급구제, 전기, 농성, 불법, 생명, 인권위,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 제대로 고쳐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질서 준수'나 '불법 행위 엄단'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이번에는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1인 시위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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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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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3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 7일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유료소개소에 대한 불법공급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노조가 운영하는 무료소개소 추진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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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3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간병, 농성, 비정규직, 집회, 약자, 불법, 강제해산, 노조, 여성,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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