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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7호)

  “그에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추기경, 페스카마호 사형 집행정지 요청

  ... 도의 절망감에 빠졌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감은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송진훈 대법관)는 지난 7월26일 상고심에서 전재천 씨에게 사형, 백충범(28) 씨등 5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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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30

  인권키워드

  사형, 진실, 중국, 가족, 대법원, 대통령, 인권, 경찰, 이야기,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95년 4월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뒤, 올 4월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 환송판결을 받았다. 앞서 재판진행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령수당 국가재정상황인 ‘예산’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노령수당 대상자의 연령기준,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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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들이지 않고 확인서를 받도록 재지휘할 방침이다. 이번 서울지검의 특별지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린 “현행범 또는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비슷한 판례가 나오자 이에 따라 검찰이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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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대법원, 경찰,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 규정에 의하여 윤금이 씨 살해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도 한국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미군당국이 구금하도록 되어있다. 미군범죄를 죄목별로 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1백 67건, △절도 60건, △관세법 위반 32건, △기타 40건순이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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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법무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린 삭제명령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2011년 제기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3월 말 방통위에서 소송비용 2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사이버 사찰을 하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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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5-10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권리, 참정권, 청소년, 정부, 최저임금, 국회, 선거연령, 참사, 다짐, 지역, 진상규명, 이야기, 국가, NAP, 생명, 쌍용자동차, 촛불, 해고, 청와대, 평등, 공단, 광장, 행진, 배제,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북한, 사상, 시설,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페미니즘, 사찰, 소송비용,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권력, 쌍용차, 네트워크, 연결, 중증, 이명박,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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