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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한측에 알렸다는 것이며, 송 수신기나 난수표 등 직접적인 증거도 전혀 없이, 87년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복역중이다. 특히 강씨의 공소사실중 강씨가 기밀을 제공했다는 전모 씨에게 강씨를 소개하고 활동을 뒷받침했다는 전성광(35)도 직접 면담결과,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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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2호)

강기훈 공대위 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 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과 sbs 당국이 모든 국민 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안옥희)도 즉각 성명을 내어 “사법부는 강기훈 씨 사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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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6

인권키워드
사법부, 역사, 대법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씨에게 측근인사청탁을 했다니, 그 끝은 어딘지! 헌법상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대표적 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결정과정이 투명하거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다. 그나마 2011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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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 인권위,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세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사건처리 역량은 이런 헌법적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상고심은 6개월 내에 해야 함에도 몇 년이 소요된다. 이렇듯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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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부가 생수(먹는샘물)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94년 처음으로 생수 시판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생수시장은 급팽창했고, 그럴수록 점점 더 지하수는 고갈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수고와 비용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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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공공, 밀양, 저항, 권리, 제주, 정부,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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