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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은 놀라운 일이다. 보안관찰법에 따라 사면조치로 석방된 사람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활동을 감시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신의 활동을 구두보고해야 하며, 이전 수인과의 만남이나 특정 회합이나 시위에 대한 참석, 그리고 출국이 금지되는 등 임의적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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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전자주민카드 시대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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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건폐율 20%에서 40%로 조정키로/민주노총, 임금․단체협상 기간동안 노동부 감시 및 고발운동 펼 예정/경찰청,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전국 보안․수사․형사과장 연석회의’ 열어 한총련 간부와 화염병 시위자 등 2백27명 우선 검거키로 10일(화) 자동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주민, 정부,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4호)

  기무사·경찰, 강신한 씨 집중추적

  감시·미행에 이어, 전화도청 의혹

  ... 스 발행인 강신한 씨에 대한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강씨에 대한 추적이 단순한 감시와 미행에서 강씨 연행을 위한 전화도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새벽4시경 충남 금산의 강신학(강신한 씨의 동생)씨의 모텔에는 서울지검과 송파경찰서 소속이라는 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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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감시, 명예훼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현재 진정 획기적인 사건은 개인 및 민간단체의 제소를 허용하면서 각국의 조약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앞에서 말한 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7개나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A규약, 여성차별, 인종차별, 고문, 아동, 아파르트헤이트 등 분야의 위원회). 이들 위원회는 제소된 구체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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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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